政 "동물 진료비폭탄 방지 '표준수가제' 연내 결론"…수의계 "진료비 후려치기 안돼"

정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폭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진료수가제' 도입에 대해 올해 내 결론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수의계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돼 보험사는 보험료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곧 높은 손해율로 이어진다"며 "문제는 보험사의 손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우려 때문에 동물의료 표준수가제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 홍남기 실장은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제도 시행 여부에 대해 연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정책 연구'를 수의계 임의단체인 '한국수의임상포럼' 외부 용역을 통해 진행 중이다. 올 12월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동물애호단체와 약계 단체는 동물병원 진료비 폭탄 실태를 폭로하며 표준수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왔다.

이에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병원의 표준진료수가제의 조속한 도입과 보호자의 알권리 증진, 약제비 절감을 위해 동물약(인체약포함) 처방전발행 의무화제도 시행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http://anipharm.net/minwon)과 민원운동을 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812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같은 질환으로도 동물병원마다 수십배 차이가 나는 진료비 폭탄으로 반려동물보호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동물병원 진료비의 표준수가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의계는 현재와 같은 비보험 동물의료 환경에서 표준진료수가제 도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사람처럼 동물 의료에도 표준수가가 적용되려면 동물병원 역시 일반 의료기관처럼 공공재라는 인정이 돼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현재는 동물병원은 말그대로 자영업의 형태에 가까운데 가격을 정해 통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람의 진료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이유로 미용 등 일부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붙이지만 동물의 진료는 과세가 원칙이고, 일부 면세항목만 있다"면서 "유통 여건 등에서도 동물약은 인체약과 달리 마진이 나지 않는 등 사람 진료처럼 수가를 적용하기 전에 전반적, 총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준수가 설계 논의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만큼 '진료비 후려치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깊다는 설명이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계 화두는 여전히 '저수가' 문제"라면서 "수의사들의 우려도 마찬가지다. 농림부가 여론에 밀려 일방적으로 단순히수가를 만드는 방식은 위험하다. 표준수가 논의 전 선행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