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개발원 차보험 공동인수 줄이기 위한 새 창구 만들 예정내년 1분기 오픈 목표…"개인용 공동인수 물건 줄어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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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고 이력을 가진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가입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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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이력을 가진 계약자가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한눈에 파악하고 보험사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비대면 채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내년 1분기에 사고 이력을 가진 계약자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보험사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TM채널을 오픈한다.
계약자가 새롭게 만들어질 온라인 사이트에서 인수 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보험회사를 선택하면 전화상담(TM) 방식으로 가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채널을 만드는 이유는 경미한 사고 등의 이력을 가진 운전자들이 공동인수로 내몰리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기존 가입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하면 11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사고 위험률이 높아 개별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공동으로 자동차보험을 인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각 보험사들이 경미한 사고라도 재계약을 거절하는 탓에 공동인수 건이 증가했다. 실제 보험사의 개인용 공동인수는 2014년 약 13만건에서 2016년 26만건으로 증가했다.
공동인수 계약을 맺을 경우 소비자들은 개별 인수보다 보험료가 2~3배 비싼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각 회사마다 인수거절 사유가 다른 것도 보험 공동인수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역시 보험사의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과정에서 3년사이 공동인수기준이 4번이나 바꾸고 조건은 10개나 변경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동인수 조건을 완화해서 작은 사고에도 공동인수로 받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보험사가 공동인수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비교적 저렴한 인터넷과 전화방식으로 모집하지 않아 보험가입자가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은 사고이력이 있는 운전자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전에 차량 인수 가능 여부를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합리적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용 방법은 계약자가 보험료 비교 등을 통해 보험사를 선택하면 전화상담 등을 통해 가입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하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까지 이뤄질 수 있는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며 “보험계약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채널이 만들어지면 기존 공동인수 계약자들이 단독 인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개인용 차량 공동인수 물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