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동인수 건수 전년比 87.8% 증가금융당국, 공동인수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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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건수가 일제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대해상의 공동인수 건수는 10만건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2배 가깝게 증가했다.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은 차량 등 고위험 계약에 대해 보험사가 인수 거절할 때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해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47만4741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25만2750건) 대비 1.9배 늘어난 수치다. -
- ▲ ⓒ박찬대 의원실
공동인수 대상자는 기본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2~3배 치솟는다.
지난해 공동인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해상이었다. 현대해상은 13만9752건으로 전체 공동인수 건수의 29%를 차지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7만2212건을 기록했고 KB손해보험(6만7084건), 동부화재(5만7102건), 악사손해보험(4만48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동인수 차량은 1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증가했다.
각 사별 전체계약대비 공동인수 비율은 악사손해보험이 4.62%로 가장 높았다. 현대해상과 MG손보는 각각 3.47%였다. 이어 흥국화재 3.09%, 롯데손보 2.67%, KB손보 2.52% 순이다.
보험사들은 자체리스크에 따라 기준을 적용해 공동인수 차량을 선정하고 있다. 공동인수 기준이 다른데다 단기간에 약관 변경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 가인드라인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별로 각기 다른 배상책임보험의 공동인수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