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은산분리 관련 토론회…정보통신기술 기업 주도적 참여 필요비금융주력자 은행지분 보유 한도 '4%→35~50% 상향'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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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데일리DB
인터넷전문은행만의 성장과 혁신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항력이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국회에 장기 표류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게 업계·학계의 뜻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은행산업에서 메기 효과를 톡톡히 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규제 장벽으로 인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데드락(교착상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한 것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는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KT, 카카오 등 ICT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은산분리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강석진, 김용태 의원과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를 4%에서 50%로 완화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4%에서 34%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내놨다.
은행법 개정안은 50%,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34%까지 은행 지분 상한을 올려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한 각종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은산분리는 맨홀에 빠졌다.
여당 야당의 의견 차이도 만만치 않다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쪽은 재벌의 사금고화, 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국회 입법은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을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통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의 지분을 35~50%까지 늘려 자금 확대와 투자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사금고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은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타협을 조율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현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지금도 보유 자본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는 더민주 소수 의원이 있다. 그들이 문제다"며 "더민주가 여당의 위치에서 정부와 함께 논의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이 진행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보완책을 마련한 특례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은 "새로운 ICT 유전자가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혁신을 창출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은행법이 완화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향후 케이뱅크의 계획 및 목표는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카뱅 출범 이후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고객 니즈와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 중"이라며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속도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이날 학계 대표로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학교 교수도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알렸다.문종진 교수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규제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며 "IT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만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사고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