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외이사 역할 강화… CEO 승계절차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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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구 금융위원장. ⓒ 뉴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난 달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등으로 금융 신뢰를 회복하고 생산적·포용적 기능을 강화해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 금융행정혁신위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금융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세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금융부문을 대폭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금융사 채용비리가 적발될 경우 검찰수사 의뢰, 기관장과 감사 해임건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 CEO 승계절차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해 임추위 독립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금융사 사외이사를 살펴보면 교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많아졌다"며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장수 CEO와의 관계로 최장 6년까지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사외이사의 전문성 관련) 100% 만족스럽진 않아 앞으로 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현행 0.1% 이상)을 추가 완화해 소수주주의 적극적 경영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 제외)은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내부거래나 위험편중 관리 등도 주기적으로 평가키로 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회수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월 동산담보 활성화 방향을 발표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매출전망 등 미래 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도록 금융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은행의 적극적인 취급 유도를 위해 평가-사후관리-매각 인프라를 조성하고 범부처 TF를 구성해 동산담보법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기술금융 시스템 개편방향도 마련한다.

은행의 신용평가-기술평가 모형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여신데이터를 축적하고 모형 개량 등 일원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공과 경력을 감안해 전문적 기술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은행 중심 전문인력 육성 추진도 독려키로 했다.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는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경감방안을 시행한다. 

대통령 신년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카드사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상반기에 거쳐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앞서 혁신위가 권고했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은산분리 제도 유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키코 재조사 등 4건은 당장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혁신위위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부처 의견을 감안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 개정없이 추진할 수 있는 주요 과제들은 1분기 내로 방안을 확정해 조속히 성과를 나타내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금융혁신의 성과를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관련 점검-평가-환류 추진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