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수수료 인하 카드업 긍정적 영향"… 관치논란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단체와 만나 카드 수수료 인하 의지를 피력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다시 한 번 공언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불만 가득한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이 참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몇년간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소득 양극화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에서 2월부터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한다"며 "(카드업계에서는) 7월부터 밴 수수료 경감을 통해 전체적인 비용 지출을 덜어주고 올해 말에 전체적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손질해서 더 인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밴사마다 달랐던 밴(VAN) 수수료 체계를 오는 7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으로 일괄 적용하면 금융당국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1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 200~3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른 카드사와 밴사의 수익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회원사에 정부의 뜻을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짐으로써 카드사와 밴사의 수익이 줄어든다. 본질적으로 신용카드업이 소비자와 가맹점을 연결시켜주는 중개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가맹점의 경영여건 등이 개선되고 소비자의 소비 여력이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카드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