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연대·강동구대책위 주말 총력전 불구 5일 시행 '허탈'국토부, 주차 평가항목 완화… "소수점 보완책, 민주당 아웃"

  • ▲ 지난 3일 집회에 참석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이 강남과 비강남 차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양천연대
    ▲ 지난 3일 집회에 참석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이 강남과 비강남 차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양천연대


    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항목을 완화했지만 주민들 반발은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대위)와 양천발전시민연대(이하 양천연대)는 대규모 집회가 헛수고로 돌아간 것에 대한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정권퇴진·낙선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다만 아파트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다소 높여주는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천연대를 비롯한 마포·노원 등 '비강남 국민연대'는 지난 2일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 행정예고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통 20일 이상 하게 돼 있는 행정예고를 10일로 대폭 줄인 것도 모자라 국민의견수렴 종료 후 일요일인 4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을 밝힌 것은 '비강남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국토부의 만행'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주차난·소방차 진입 불가능 단지에 대한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소수점 인심'·'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기 전 강화된 규제를 빠져나가는 재건축 단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고,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10일 간의 의견수렴 결과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방활동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 등을 수용해 이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각각 0.174에서 0.25, 0.2에서 0.25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고, 가구당 주차대수 등급평가기준도 완화했다.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을 현행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이 내용을 포함하는 주거환경 전체비중은 40%에서 15% 축소안을 그대로 유지
    하고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적용유예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건축 대상단지 주민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비강남 국민연대 관계자는 "평가의 틀인 주거환경 전체비중 15%는 그대로 두면서 가중치 안의 소수점만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이 급진적으로 추진될 지 몰랐던 이들은 앞서 지난 3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 반대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양천연대 주최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마포·노원 재건축 단지 주민들을 포함한 2000여명이 참석해 약 1시간동안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의 문제점과 대응 방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 전날인 2일에는 강대위 소속 주민들과 양천연대 관계자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안전진단 강화 반대 청원서워 공동성명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 ▲ 지난 3일 진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 반대 집회에는 양천연대 추산 2000여명이 참석했다. ⓒ양천연대
    ▲ 지난 3일 진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 반대 집회에는 양천연대 추산 2000여명이 참석했다. ⓒ양천연대


    이해당사자인 비강남권 재건축단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총력전을 벌였음에도 정부의 일방통행이 이어지자 비강남 국민연대는 "비강남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국토부의 만행을 고발한다"면서 강수를 예고했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안전진단 강화정책이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은 물론 말로만 '안전'과 '생명'을 떠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운동과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양천연대 및 비강남 국민연대의 반박 움직임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건축 사업의 취지는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삶의 질 향상에 있는데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및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면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재건축 연한 최대 30년 △내진성능·소방시설기준 미충족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제외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 30% 이내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