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 합의 뒤 세부내용 조율 중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완화 vs 무역구제 남용와 ISDS 개선
  •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국은 이번주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협상단이 워싱턴 D.C에서 23일(현지시간)부터 비공식 협의를 하면서 이견을 좁히고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꽤 포괄적인 해결에 비교적 근접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만약 합의된다면 그것은 232조(철강·알루미늄 관세)와 폭넓은 무역 현안을 아우를 것"이라며 "다음 주에 실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동차 관련 안전·환경 규제 완화와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철폐 기간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품과 철강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세이프가드 등 미국의 무역구제 남용에 대한 방지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등을 요구해 왔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철강 관세 문제와 연계되면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돼 왔다. 우리로서는 철강 관세 시행 전에 미국과 합의할 필요가 있고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미 FTA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일인 전날 한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관세부과 '잠정 유예' 조치를 내현종 통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협상팀은 약 한 달간 한미FTA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연계한 마라톤협상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