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사이버대 숙제 많다… '로그인' 체제 정비 불가피

공인인증서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이버대학교 운영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사이버대는 대리수강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적으로 적용, 사이버대 재학생은 강의 출석·시험 응시 등을 위해선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와 관련해 독점 점유하고 있는 전자서명수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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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자서명법 도입 후 20년간 유지해온 공인인증서 제도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이버대에서는 출석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현행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에 따라 사이버대는 학생 신분을 인식해 대리출석, 부정시험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국 21개 사이버대(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등 포함)의 로그인 체제를 살펴보니 모든 학교가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체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해외 거주자 등은 국외 주소지가 확인될 경우 한해 일반 로그인 출석이 가능토록 했다.

A사이버대 관계자는 "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노출될 경우 명의 도용 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아이디, 비밀번호의 경우 타인을 통한 대리수강 등의 우려가 있지만 공인인증서는 일반적으로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본인 인증 수단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에 각 사이버대는 공인인증서 출석 시스템을 갖춘 상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닌 독점적 지위를 폐기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선택하는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체제를 유지해온 사이버대는,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현 인증 체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때마다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 로그인 체제의 경우 시스템 교체에 대한 적응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사이버대 관계자는 "지문, 홍채, 키보드 타이핑 속도 측정 등을 통한 새 인증 체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당분간 현 시스템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연령대가 재학 중인 사이버대 특성을 본다면 최신 기술 도입 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돼 부담이 적은 시스템 등의 적용을 천천히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사이버대 측은 "구형 휴대전화는 지문 인식 기능이 없어 교체 시기를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듯싶다. 이 가운데 새로운 로그인 시스템에 대해 개발을 진행 중이며,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공인인증 체제가 도입하는 사이버대는 '편의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관계자는 "사이버대들은 학생들이 부담이 없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각 사이버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생 편의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