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 합산규제 연장 공감대 형성…'업계간 갈등 조짐'

방송통신 융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여부를 놓고, 케이블 업계가 합산 규제 연장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제주도 'KCTA  Show 2018' 행사장에서 열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성진 협회장은 케이블 사업자 전체의 공통된 입장이 '합산 규제 연장'임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저희 협회 차원에서 합산 규제 일몰이 연장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회원사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몰을 앞두고 업계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인터넷TV) 등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다. 때문에 현재 30.18%(2016년말 기준)로 시장점유율 1위인 KT(스카이라이프 포함)는 이번 합산규제 연장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된다.

결국 KT는 점유율이 3.15% 포인트만 늘어나도 합산규제를 받게돼, 규제 연장은 사실상 케이블과의 인수합병 등 미디어 사업 확장을 할 수 없는 셈이 된다.

일부 소비자들과 업계는 합산규제 연장은 곧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점유율 제한규제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 시장점유율 제한 규제는 사업자의 영업 자유는 물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시말해,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행위란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사업자 인수합병이 글로벌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흐름 속 합산규제는 시장활성화를 막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홈쇼핑 방송 매출 증가세가 더뎌지면서 홈쇼핑 수수료가 둔화된 것은 물론, 무엇보다 IPTV로의 가입자 이탈로 케이블 업계의 불황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국내도 방송통신 융합의 새판을 다시 짜 SO사업자들에게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1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철폐가 그 대안이라는데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통신-방송 간 M&A를 통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융합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 토대 마련했다.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04년 5월 위성방송사업자 'DIRECTV' 인수를 통해 AT&T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와 DIRECTV의 영상콘텐츠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했다.

유럽 역시 통신/방송 기업 간의 활발한 M&A를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했다. 스페인 통신기업 'Telefonica'는 위성방송사업자 Canal Plus를 인수했으며, 프랑스 케이블사업자인 Numeri-cable 역시 자국통신기업 SFR을 인수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방송통신 융합 흐름 속, 지금 국내는 없지만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할 수도 있는 환경에 놓였다"며 "합산 규제가 지속된다면, 이런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영역을 불문하고, 1등 사업자에 대한 무조건적 규제는 사업자간 경쟁 저하로 이어져 미디어 서비스 산업의 질적 저하는 물론, 그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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