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중 무역분쟁 한국 수출 영향 미미"… 화학·ICT·車 0.1% ↓ 전망

미·중 무역분쟁 따른 국내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부는 12일 미·중 무역분쟁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무역제재와 중국의 보복조치가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정부는 3월 22일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500억불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지재권 관련 WTO 제소 등을 지시하는 메모랜덤에 서명하고, 지난 3일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항공, 철강재 등 1,333개 對中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 중국은 4일 대두, 자동차, 항공기 등 500억불 규모의 미국산 106개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회의에서 산업연구원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미‧중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미·중 상호간 수출이 감소해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1억 1천달러, 미국 수출은 9천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돼 영향이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산업별로 중국 수출은 화학, ICT, 미국 수출은 자동차·부품, ICT 업종에 제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수출의 경우,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디스플레이는 핸드폰, PC 본체 등 주요 수요품목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중국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기계, 철강 등도 대부분 중국 내수용으로 수출되거나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이 없어 영향이 없고 전자기기는 프린터, 복사기 등이 제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부 부품의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제한적으로 전망됐다.

반면 중국의 미국산 프로판 제재에 따라 석유화학 업계의 일부 반사 이익도 예상됐다.

미국 수출의 경우에도 자동차,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업종은 미국 내수 중심의 수출 구조로 미-중간 관세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성천 차관보는 “최근 미‧중 정상 모두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무역분쟁이 확산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있어 관계부처, 업계 등과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