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 잘될까… 국가교육회의-국민제안 의견 벌써 1500여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에 1000여건이 넘는 대입 관련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까지 공론화 범위 설정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개편 방향을 놓고 개인적 의견이 개진되면서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18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향' 주제토론 게시판을 살펴보니 이날 오전 11시 기준 909건의 글이 올라왔다.

초·중·고 교육, 대학 교육, 유아교육 등을 다루는 국민제안 게시판에는 593건이 게재된 가운데 분야별 제안보다는 대입 개편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이 진행된 뒤 수시·정시모집 통합, 학생부 전형, 적성고사 운영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내비친 이들은 찬성 또는 반대로 엇갈리는 분위기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6일 대입 의견수렴을 위한 주제토론 게시판을 등장시켰다. 현재까지 게재된 게시글을 보면 특정 방향으로 굳혀지기보다는 개인적 의견이 쏟아졌다.

정시 확대, 적성고사 폐지에 대한 게시글에는 찬반으로 나눠진 의견들이 댓글로 남겨졌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다룬 글에서는 장단점을 지적하는 글이 오르내렸다.

대입 개편에 대한 공론화 추진 방향으로 대입제도개편공론회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공론화의 전체 과정에 참여토록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공론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공론의제를 선정하고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치면 이해하기 쉬운 모형을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이 결과 도출에 부정적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올해 8월 초까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국가교육회의는 강조, 대입 개편안 마무리까지 약 2개월 남겨진 상황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입은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어렵게 꾸려져 있다. 이를 하나의 의견,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과정을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을까 싶다. 교육부가 소통 없는 정책을 벌이다가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해달라고 한 것부터 혼란을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8월까지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지연될 경우 학생, 학부모만 피해를 입게 된다. 시간이 없다는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