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조, 감사 선임 앞두고 기재부 출신 견제

한국은행 노조가 관료 출신을 제외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1일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한국은행 감사 선임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출신 임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감사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난 2000년 이후 기획재정부 출신이 아닌 인물이 내정된 사례가 없어 중앙은행의 고유한 독립성을 침해받고 있다는 게 노조가 반발하는 쟁점이다.

현 하성 한국은행 감사도 관료 출신이다. 지난 2015년 6월 임명돼 오는 12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는 1984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기획단 복지재정과장,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정책관,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노조는 "지난 2011년 금리결정회의에 대한 기재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서 보듯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재부 출신 감사는 조직에 상주하며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직경영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자리가 여전히 기획재정부 퇴직 관료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낙하산 자리로 활용되는 실정"이라며 "건전한 조직경영을 위해 외부출신의 감사와 견제는 필요하지만, 기재부 출신이 중앙은행 감사직까지 차지하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료 출신을 제외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임명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감사 임명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