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공 '수납+콜+휴게' 종합서비스社 만든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정규직화와 관련해 통행료 수납과 콜센터, 휴게업무를 아우르는 자회사를 설립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성격의 종합서비스 회사를 2029년까지 2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만들어 윈윈 전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노노갈등, 경영부담 요인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지만 줄곧 직고용을 요구해온 수납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근책으로 수납원들이 제기한 임금차액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납원들은 공사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고, 도공 소속 직원으로 받아야 했을 임금차액을 지급해달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도공 "직고용 땐 노-노 갈등·경영 부담 요인"

11일 뉴데일리경제가 입수한 도공의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방식 검토안에 따르면 도공은 요금소 수납원을 직고용하는 것보다 자회사를 세워 전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도공은 먼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지침에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를 직고용 범위로 포함했으나 수납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인천공항공사나 한국조폐공사 등 다른 기관도 생명·안전 이외 업무는 자회사를 통한 전환이 추세여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도공은 직고용되더라도 순환근무 등 기존 인사체계와 부딪쳐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유지관리 등 다른 직렬보다 업무 중요도가 낮아 자원을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공사 노조와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 있어 노-노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교섭권 분배 등 노사 갈등관리 비용도 증가할 거라고 분석했다.

직고용하면 현재 공사 인원보다 많은 6490명의 증원이 필요한데 정부와의 정원 협의도 곤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건비가 지속해서 늘어나 경영에도 부담이 된다고 봤다. 지난해 통행료 수입 4조500억원을 기준으로 현재 공사의 인건비 비중은 11.2% 수준이지만, 수납원을 직고용하게 되면 비중이 17.09%로 증가한다.

반면 도공은 자회사를 설립해 전환하면 순환근무를 최소화할 수 있고 59세부터 적용하는 임금피크제나 나이 많은 수납원에 대한 정년퇴직 문제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어 근로조건이 유리하다는 견해다.

관리조직이 신설되면 관리직·교육훈련직 등 직무전환도 가능해져 승진 등을 통한 일자리 질도 향상될 거라는 주장이다.

임금도 직고용보다 자회사 설립안이 수납원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임금 인상 가능성을 보면 자회사는 경영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직고용 땐 정부의 통제로 인상이 최소한으로 억제된다는 것이다. 도공은 지난 3년간 용역근로자가 평균 3.6% 임금이 오른 반면 도공 직원은 3.03% 인상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도공은 복리후생비도 자회사에선 공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나 직고용 땐 되레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도공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자회사가 유리하다고 했다. 자회사의 경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지만, 직고용 땐 비핵심업무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은 도공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향후 공익위원이나 노조 대표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가령 고용안정의 경우 도공은 직고용하면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공이 과거 구조조정 근거로 내세웠던 스마트톨링(자동요금 징수)과 관련해 전면 시행돼도 요금소 1개 차로는 현행대로 수납원을 두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개의 현금수납차로를 운영하면 교대 인원 포함 최소 15명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 방침을 따르면 요금소 직원의 고용불안은 상당 부분 불식할 수 있다.

◇1인당 4000만~5000만원 임금차액 지급 당근책 검토

직고용을 요구해온 수납원들은 이미 지위확인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마지막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도공이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요금소 직원은 "(도공이) 공식 노사정 협의회는 석 달 이상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고 영업현장을 돌며 자회사 설립의 장점을 설명하더니 이제 자회사 검토안만 주고서 이달 말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재촉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도공 정규직 전환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북 김천 도공 본사 앞에서 수납원 직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도공이 자회사 설립을 위해 수납원들에게 줄 당근을 준비했다는 소문이 돈다. 수납원들이 별도로 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임금차액소송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차액소송은 도공에서 수납원을 직고용했다면 그동안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것으로, 1인당 지급액이 4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을 모두 고려하면 지급액이 수천억원에 달한다.

요금소 직원은 "도공이 나이 많은 수납원을 회유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대법원판결 전에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면 법리적으로 (수납원이 법적 권리를) 포기한 거로 보기 때문에 도공은 소송으로 문제를 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라는 주장을 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