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터지는 편의점 '갈등'… "진정성 있는 정부 정책 나와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된 편의점 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과 편의점 본사 및 정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국가맹점협의회 "최저임금에 생존권 위협"… 제도개선 촉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편의점 가맹본사에 담배 및 종량제 봉투 등의 매출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의 수익구조 개편 및 폐점 시 위약금을 최소화한 '희망폐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편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편의점 주요 5개사 본사와 점주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주요 5개사 편의점 가맹점수는 9148개에서 3만3601개로 3.7배 증가했다. 이에 본사 전체 매출액은 3.3배, 영업이익은 3.8배, 당기순이익은 5.8배 증가했다는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편의점주의 연평균 매출액은 1.2배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경우 편의점주의 실질수익은 급격히 감소해 본사의 수익과 점주 수익이 반비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2016년 편의점 주요 5개사에서 점주 전체 영업이익은 8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주요 5개사 본사의 당기순이익은 4547억원의 상당한 규모"라며 "편의점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가 가져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규모다.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이에 점위약금 철폐하고 한시적 '희망폐업' 시행,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 중단, 지원금 중단 이유로 24시간 영업강제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측에는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를 요구한 사항은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안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 본사는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 및 한편협 "본사 이익도 0% 때 임박… 본질은 최저임금 인상"

반면 편의점 본사 및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 업계의 영업이익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올해 업계 전체적으로 상생안을 시작했고 편의점 업계 '빅3'(CU, GS25, 세븐일레븐)의 최근 영업이익률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점포 경쟁 심화에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조7951억원, 영업이익은 832억원이다. BGF리테일의 경우 지난해 11월 BGF에서 인적분할돼 신규 설립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BGF 편의점 부문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GS리테일 편의점 부문인 GS25는 올해 매출은 3조1489억원, 영업이익 85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5.6%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2% 감소한 수치다.

세븐일레븐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4% 감소한 19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BGF의 경우 지난해 4.5%에서 1.5% 수준으로 떨어졌고 GS리테일의 영업이익률도 지난 2015년 3.6%에서 올해 상반기 1.8%로 절반가량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1.0%로 0% 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단순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업계의 영업이익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올해 업계 전체적으로 상생안을 실행하고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가맹본부 차원의 노력도 하고 있다"라며 "위약금 역시 공정위가 정한 법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 법도 무시하고 위약금을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요구한 대로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이다.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해소 없이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편의점 年600만원 혜택 제공"… 최저임금 재심의 가능성 '희박'

정부는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중기부(중소기업벤처부)가 자영업자 1인당 지원 효과를 추정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에서 연평균 5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 운영 점주의 경우 연간 약 62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했을 때다.

먼저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하게 되면 연간 90만원을 줄일 수 있다.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를 5.8%에서 9%로 인상하면 연간 96만원의 혜택도 볼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돼 연간 200만원의 혜택이 추가되며, 무주택자인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에 대한 주택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최대 75만원까지 혜택이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종업원을 3명 고용할 경우 연간 72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는 골자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은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재심의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이 충족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로 지난 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해 이미 법적으로 완결된 상태다.

이론적으로는 국민합의를 거쳐 최저임금 고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확정 후에도 특정한 상황에는 재심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공통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도 이끌어 낸 상태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된 이후 재심의 한 전례도 전무하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

◇29일 소상공인 '총궐기'… "보여주기식 아닌 진짜 대책 나와야"

이런 가운데 29일로 예정된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편의점 가맹점협회 측은 정부에 진실된 간담회를 요청한다며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정부 측에 있으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29일 우리의 요구대책을 세워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文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현장 종사자들에게 아직 영향이 미미하고 인건비 부담만 가중되는 추세여서 갈등이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역풍을 맞고 있다.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부 차원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상황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