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과기부, 해외 IT 기업 대비 역차별 해소 '범부처 합동기구' 설립 검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 IT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해 범부처 합동 기구 설립의 긍정적 검토의 뜻을 내비췄다.

유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시장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구글이 제출한 자료 상으로는 한국에서 연매출 2600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전문가들은 3조~5조원을 버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조사로는 한계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서버가 역외에 있다 해도 과세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 등 해당 내용을 대처할 수 있는 범부처 기구 설립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구글에 대한 과세는) 국제과세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등 한계도 있다"며 "(망사용료 관련 문제는)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등 여러 문제와 같이 봐야할 사안"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