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제윤경 의원 "편의점 본사, 가맹점주와 손해도 함께 해야"

편의점 근접출점 규제 및 24시간 영업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감에서 서유승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2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이익도 공유하고 위험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 상황은 본사는 이익만 취하고 가맹점주들은 손실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해 2000개가 넘은 점포가 출점하고 있는데 출점 거리제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여기에 지난해 상생협약도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이는 가맹점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규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 의원은 "24시간 영업 강제, 희망폐점, 폐점 시 인테리어 비용, 위약금 비용 등도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익만 취하려 하지 말고 손해도 함께 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승 부문장은 "지난해 상생협약은 점주들의 98% 이상 동의한 내용"이라며 "인테리어 비용이나 위약금 비용도 부실점포 기준으로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우리(CU)는 계약서 기간은 19시간이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포화 문제를 방관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개점부터 운영 및 폐점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가맹점과 실질적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