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국감 끝!"… 편의점 점주 수익성 개선 본사 힘만으론 '불가'

편의점 근접출점 규제 및 24시간 영업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 소환된 편의점 업계 탑 3 업체가 점주들의 수익성 개선을 약속하면서 편의점 업계 향후 대응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와 정승인 코리아 세븐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 출점 자제 및 가맹점주가 점포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질문에 "최저수익 보장을 늘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4시간 운영 강요 폐지 및 폐점 시 위약금과 인테리어 잔존 값 인하, 명절 휴일 보장 등에 대한 질의 역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서유승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 역시 "부진한 점포에 대해 폐점 시 인테리어 비용이나 위약금 비용 등을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국내 대표 편의점 업계 모두가 관련 내용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종전까지 계약상의 이유 등으로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고 가맹점주들과 원만한 해결책을 위해 상의해보겠다는 내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밝힌 편의점 업계의 답변이 최근 논란이 되는 내용을 모두 본사가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편의점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1~4%대에서 올해 0~2%대로 급감해 관련 내용을 모두 본사가 해결하려면 사실상 영업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쇼핑의 편의점 사업부문 코리아세븐 영업이익률은 2014년 1.4%, 2015년 1.39%, 지난해 1.32%, 올해 1.0%로 사실상 0% 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휴일 보장이나 24시간 운영 축소 등은 계약서상의 이유나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변화를 주기도 사실상 힘들다.

CU의 경우 19시간을 기본 운영시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운영은 옵션으로 선택하며, GS25는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24시간 운영 점포를 기준으로 전기료, 수수료 등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점포의 운영시간은 이러한 내용을 고려한 점주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이유 없는 변경은 사실상 역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

현재도 부진 점포에 한해 운영시간 변경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점주가 점포 문을 닫아야 할 경우 본사 직원이 점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국감 이후 편의점 본사의 드라마틱한 지원 대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다.

과당 출점에 따른 점주들의 불만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본사 차원의 논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쟁체제인 편의점 시장 여건상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본사에서 먼저 나서 선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법제화를 통한 정식적인 규제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국감 이후 본사와 가맹점주 협의체 간의 논의가 지금보다 더 자주 많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영업손실로 돌아가는 정도의 선까지 대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기본 개념이 '이윤추구'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기업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의 공정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발과 논란이 나오더라도 기업 자체적인 해결책이 아닌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