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벤처기업 자금조달 지원… 자본시장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회사(BDC) 제도가 도입된다. 까다로웠던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에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는 크게 12가지다. 먼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체계 개선 방안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BDC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 전문투자자 육성과 역할 강화를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개방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9월 기발표)을 내놓았다.

IPO제도 및 코넥스시장 강화를 위해서는 ▲IPO 주관사 자율성·책임 제고 ▲인수제도 선진화 ▲코넥스시장 역할 재정립을 실행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자금 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관련 규제 완화 ▲증권사의 영업행위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 ▲증권사 인가제도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일반투자자에게 50인 미만으로 청약을 '권유'해야만 사모펀드에 해당하는 것을 개선, 실제 청약자를 50인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시 1:1권유 뿐 아니라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개적 자금모집도 가능해졌다.

소액공모의 상한선도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대신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등 안전장치도 함께 신설된다.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책인 크라우드펀딩의 조달 금액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이용 가능 기업도 창업 7년내에서 15년내 중소기업으로 완화된다.

기업의 자산유동화 조건도 대폭 완화됐다. '네거티브(Negative)'체계를 기본으로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인 BDC 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 공모에 나서거나 거래소에 상장 후 비상장기업(총자산 70% 이상)에 투자하는 투자목적 회사다. 일반투자자는 상장된 BDC회사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며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0억원 이상이어야 전문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충분한 투자경험'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 대신 '증권 관련 지식 보유자(금투업 종사·자격증 보유 등)'으로 개선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야 하는 요건도 개별 증권사가 자체 심사하는 것으로 간편화된다.

이밖에 혁신기업의 상장시 주관사가 최초 가격산정과 신주배정을 재량껏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실 실사에 대한 과징금은 상향되고 주관사는 적극적 시장조성 역할이 부여되는 등 책임도 함께 늘린다.

또 증권사가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다는 점도 개선되며 계열사가 인수한 증권이라도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펀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에 대해서는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자본금 조건도 5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NCR 등 건전성 규제가 면제되며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도 간소화된다.

당국에 따르면 12개 과제 중 사모펀드 체계 개편,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제도 등 5개 제도는 연내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후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나머지 7개 과제는 내년 1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1100조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몰려있는 것을 보면 자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금 공급 체계, 전달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고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