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민생 회복책' 곳곳 역풍 … 연봉 상위 10% '분통', 피땀 흘려 빚 갚은 사람들 '허망'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배드뱅크 도입을 통한 대규모 부채 탕감,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 회복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역풍을 일으키고 있다. 부채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고, 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10%에는 지원금 규모가 적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16조4000억원을 최대 100% 탕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국가가 일괄 매입한 후, 연체자의 소득·재산 심사로 전액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10년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예산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의 출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면 원금에서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 채무금액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내수 부진이 극심한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개인 신용회복 등으로 경제 회복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채무조정을 두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 매뉴얼과 재심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채무조정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면서 ‘납세자 동의’가 필요한데 공론화나 별도의 절차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영업자 모임 등에서는 “버티면 탕감, 성실 상환자는 손해”, “내 세금으로 왜 남의 빚을 갚아주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20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국민 1인당 최대 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국비 10조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 등 총 13조2000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되며, 1인당 15만~52만원 규모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최대 20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추경 재원을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지표는 악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300조를 넘어선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방안이 포퓰리즘이라면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당신은 오늘도 쿠폰 한 장에 침묵하셨습니까?’의 이미지와 내용이 확산됐다. 

해당 이미지에서는 ‘소비쿠폰?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 ‘우리는 더 이상 포퓰리즘의 소비자가 아니다’, ‘생색은 정치인이, 부담은 국민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지원금의 기준을 두고도 논쟁이 일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에서 상위 10% 고소득자들은 최저 구간인 15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기준을 감안하면 연봉 77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경제 상황과 민생 어려움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