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50조 코로나 대출' 대규모 탕감 이뤄지나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50조원 규모 '코로나 대출' 탕감 규모와 방식에 업계 이목에 쏠리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요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배드뱅크 운용방식과 매입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에서 배드뱅크를 통해 적극적 채무조정과 채권소각을 지원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금융기관이다. 정부재정을 통해 운용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빚 탕감도 이뤄질 가능성에 제기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중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47조4000억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2조5000억원가량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대출 채무탕감이나 채무조정, 소각 대상과 관련해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 범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선 정부 재정투입에 더해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출자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권에선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앞서 윤석열 정부도 이미 2조원을 웃도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만큼 배드뱅크 운영시 금융권 자산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빚을 대규모로 탕감해줄 경우 그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 도덕적 해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정책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채비율은 적정기준인 200%를 넘어섰다. 2022년말 145.1%에서 2023년말 181.7%로 늘었고 지난해 213.7%로 빠르게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