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재정추계 전망부터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퇴짜를 놨다. 국민들한테 뭇매를 맞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연금 보험료를 크게 올리지 않고 연금 지급에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김연명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보험료율을 소폭만 인상해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고,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과식이란 해당 연도에 거두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덜 내면서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지난 200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망에서도 매번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와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 디플레 압력 증가로 인한 수익률 하락, 연기금의 보유자산 매각 본격화시 투자자산 가격급락 등 금융위기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연금은 몇십년 후가 아니라 곧바로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저출산의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난 통계를 적용하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