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 지급여력제도 시행 2022년으로 1년 연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1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연기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생·손보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이 자리에서 킥스 도입을 IFRS17 도입 시점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시점에서 신 지급여력제도가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건전성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충분한지 살펴볼 것"이라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제도 이행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킥스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에 맞춘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다. IFRS17에서 보험회사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맞춰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IFRS17은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미루면서 시기를 맞추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세부 도입 일정을 내년 중 확정할 예정이다.

경과조치를 16년간 부여한 솔벤시(Solvency)II의 사례 등을 참조해 충분한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개선을 위해 금리상승 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 자산으로 인정해 금리리스크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