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 철회하라"… 주민 반발 극심, 꼬이는 '3기 신도시'

정부가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올해 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신규 택지 후보지와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총 30만가구 규모의 택지지구 후보지를 확정하겠다고 한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29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선 정부가 후보지로 지정한 수도권 공공택지지구 13곳 주민 수백여명이 지구지정 철회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역주민 동의 없는 지구지정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국토부는 각성하라"며 집단농성을 벌였다.

임채관 성남 서현지구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공정한 사회와 공정한 기회를 약속했지만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발표,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는 토지 강제수용으로 토지주들을 피눈물나게 하고 있다"며 "비민주적인 지구지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위원장 등 연대협의회 임원 5명은 국토부와 면담한 뒤 국토부에 지구별 애로사항을 전달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면서 2차, 3차 추가 집회를 예고했다. 집회 도중 참여 주민들이 청사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던 경찰병력간 실랑이도 벌어졌다.

서울에서도 신규 택지를 둘러싼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선정된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 위원회'를 결성하고 택지조성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주민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복합문화시설 및 스타트업 창업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경기 고양·김포·구리·남양주·하남·동탄·파주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은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강경하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거셀 경우 정부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 행복주택 등 지역주민 반발로 끝내 무산된 사례가 여럿 있다"며 "최근 서울을 비롯해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정책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해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업무·문화 시설 등 자족 기능과 교통개선 대책을 고려해 택지지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택지 조성을 통해 인프라가 확충되면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이는 부동산 가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