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대출 100兆 눈 앞…은행 ‘부익부빈익빈’ 여전

은행권 내 기술금융이 출연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동안 양적으론 규모가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보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연구원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평가체계와 참여 유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기술금융은 기술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14년 7월 이후 약 4년 동안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기술금융 대출 규모는 2018년 6월말 기준 약 99조4000억원을 기록 중이다. 기술금융 활성화 초기 단계였던 2014년 말 4조7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21배 증가한 것이다.

기술금융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한몫했다.

기업 입장에선 일반 중기대출을 받는 것보다 금리가 0.2% 포인트 낮고 대출 한도 역시 일반 중기대출의 경우 평균 2억6000만원에 불과하지만 기술금융 대출은 평균 4억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은행도 우수실적을 거둘 경우 신·기보 출연금을 일부 감액해 준다. 반면 하위 3개 은행은 가산돼 실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처럼 정부의 ‘당근과 채찍’ 효과로 덩치를 키웠지만 내실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다.

실제 대출 외 투자 형식의 자금 규모는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신생 벤처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주저한 것이다.

대신 자금회수가 높은 대출에 집중함으로써 은행권은 리스크를 줄였다.

평가에 대한 아쉬움도 남는다. 현재 은행 간 기술금융의 취급여건 및 규모가 상이한 상황에서 기술금융 실적 경쟁이 거듭됨에 따라 은행 간 순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쉽개 말해, 중소기업 고객이 많은 은행은 계속 상위권에 포진해 반사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기업고객이 부족한 지방은행, 외국계은행은 계속 신·기보 출연금을 더 내는 패널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이대기 연구위원은 “평가지표별 은행 간 유불리를 고려한 평가 순위 변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은행이 자발적으로 기술금융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 리그별로 실적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각 은행들의 해당 리그편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리그별, 순위별에 따른 신·기보 출연료 가·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은행뿐만 아니라 평가기관의 업무부담과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주기 조정, 평가수수료 인하, 은행 간 평가결과 공유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