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기도래 자금 1년 더 연장담당자 고의 없는 경우 부실 면책
  • ▲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는 조선업이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겠단 약속이다.

    1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산·경남 지역 조선업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조선업은 수주절벽, 침체의 터널을 지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자재업체가 수주하고도 금융지원 부족으로 생산·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발주량은 2016년부터 대폭 감소했지만, 점차 물량을 늘려가는 추세다. 특히 국내 수주 점유율도 2017년 29.8%에서 45%로 늘어나는 등 다시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 특성상 수주와 생산 간 시차가 발생한다. 올해 수주물량이 생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기간 동안 중소조선사가 RG 등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단 의지다.

    앞서 11월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가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적시에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상생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1000억원을 마련해 지난 7일부터 지원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MO 환경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설비 등 유망분야 기자재 제작에 대해선 11월 30일부터 무보에서 2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RG 발급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RG 발급이나 제작금융 등에 애로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지원 가능성이 입증되는 조선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최대한 활용할 뜻을 밝혔다.

    시중은행의 참여도 독려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중은행도 수주가 회복되는 점을 감안해 중소조선사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라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자재업체에 대한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해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 방식도 변경한다.

    자동차, 조선업 등 주력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평가하고 신규공급은 예년 평균보다 높게 잡았다.

    또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은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고 부실이 발생해도 담당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