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낡은 규제 등 다양한 패러다임 개혁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19년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안에 관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

박 회장은 27일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한다”며 “풀어야할 문제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은 우리 경제에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한 한 해였다”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와 남북정상회담도 열렸지만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좋지 않았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고 하향세를 바꿀 물꼬를 트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9년을 ‘변화의 추동력’을 높여 성과를 만들어가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과 해법이 상당 부분 도출된 만큼 강한 추진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용만 회장은 “폐쇄적 규제환경 등에 대한 해법을 실행에 옮겨 미래성장의 원천과 국민 삶의 질을 한단계 높여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성장을 일으킬 용기있는 변화의 걸음을 차근차근 내딛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부터 시대 흐름에 맞게 능동적인 변신을 이루겠다”며 “노동과 자본의 양적투입을 늘리는 기존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개방의 폭을 넓히고 융합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봤다. 또 유연한 조직을 구축하고 기업문화 역시 선진화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둘러싼 '법·제도 플랫폼'을 시대 흐름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패러다임을 개혁해 기업들이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늘어야 한다는 것.

박 회장은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장과 분배는 대립의 대상이 아닌 달성해야 하는 목표다. 성장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에 기여한다. 이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분배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규제 시스템은 혁신 기회를 막고 신산업 출현을 방해해 일자리 창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경제·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원인에 대한 개선책을 이행해 나가는 접근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