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변호사, "삼바 집행정지 판결,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만하다는 의미"

최승재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특수성과 집행정지 인용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바-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행정소송의 쟁점·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특수성은 IFRS 도입으로 인한 것

해당 토론회에서 최 변호사는 삼바 분식회계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종래의 전통적인 분식회계 발생은 말 그대로 '팩트'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며 "매출채권을 가공한다든가 이미 사라진 재고자산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의 팩트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래의 전통적인 분식회계는 팩트가 발견되면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며 "(분식회계를 저질렀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고의라고 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분식회계의 특징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바뀌면서 판단의 여지가 다수 생겼다는 점"이라며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규정 중심이었던 기존 회계기준인 GAAP와 달리,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 방식이다. 다양한 산업계의 특성에 따른 회계처리를 존중하게 위해 지난 2011년 국내에 전면 도입됐다. 기업과 전문가의 자율적인 회계처리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는 특성이 있다.

분식회계의 고의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며 "삼바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