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무리한 회계기준 변경이 '삼바 사태' 원인"… 본안소송 영향 전망

학계 전문가들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에 대해 '무리수'라고 비판하며, 본안소송에서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바-증선위 행정소송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상법·회사법 전문가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 거시경제 전문가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법무 변호사로는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좌장은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 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판단 오류 지적

이들은 참여연대가 내세운 주장에 대해 논박하며,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주장은 논리나 팩트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증선위 판단의 근거는 바이오젠에 합작계약상 동의권이 있다는 것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배권이 분할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바이오젠이 가진 동의권은 단순 방어권에 그친다고 맞받아쳤다.

최 교수는 "당시 바이오젠이 가진 동의권이라는 것이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인수합병(M&A) 등 예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등 바이오젠과 에피스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동의일 뿐"이라며 "이는 바이오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순 방어권이기 때문에 K-IFRS에 따라 지배력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교수는 "증선위의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은 삼바를 넘어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 전반으로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2015년 합병 이전으로 문제를 확대시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삼바 회계처리 문제를 줄기차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후계구도와 연결시켜왔다"며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정은 결과적으로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삼바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삼바는 2012~2014년의 에피스 회계를 재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삼바가 소급적용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회사인 삼성물산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 교수는 "미개한 정치권이 미래의 먹거리를 걷어차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증선위가 특정 시민단체의 논리를 서포트해주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