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적발량 폭증… 필로폰 622%↑, 코카인 600%↑, 대마류 342%↑

국내 마약 밀반입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의 단속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단속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내 유입 이전 사전차단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마약류는 총 660건, 426kg으로 2017년  429건(69kg)에 비해 건수는 약 1.5배, 중량은 약 6배가 증가했다.

품목별 단속 현황을 보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은 110건, 222.9kg이 적발돼 전년대비 건수 1%, 중량 622%가 증가했고 코카인은 15건, 72kg이 적발돼 중량은 약 600배가 늘었다.

또한 대마류는 309건(59.9kg)이 적발돼 전년대비 건수 171%, 중량 342%가 증가했으며 양귀비종자류는 66건, 57.6kg이 적발돼 전년대비 건수 288%, 중량 514%가 증가했다.

문제는 마약밀수 증가요인을 관세청도 인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관세청은 대만‧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및 수입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메트암페타민 밀수가 많은 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마약운반책에 대한 정보공유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코카인은 해외 관세당국과 정보교류를 통해 우범 환승여객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국내 코카인 밀거래의 경유지로의 악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마류 밀수차단 방안으로는  북미지역에서 반입되는 해외특송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여행객이나 현지교민을 대상으로 대마류 밀반입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밀수 증가에 대해 마약류 밀반입 적색경보를 발령해 전청 차원의 인력과 탐지장비를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대만·동남아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국내 마약유통조직과 연계해 점차 마약밀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마약단속 인력을 늘리고 마약탐지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중대·조직적인 마약밀수 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마약류 밀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사전 대응능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