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300 본격 추진… 남북 경협 준비도 만전해수부 2019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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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올해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 미세먼지로 뿌연 인천항.ⓒ연합뉴스
총허용어획량(TAC) 도입을 통한 수산혁신과 함께 60척 신조 지원을 비롯해 총 180척 이상의 외항선박 신·개조를 지원해 해운재건에도 박차를 가한다.
해수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항만 미세먼지 대응과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부산·인천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먼저 항만지역 미세먼지는 2022년까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올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만들어 배출규제·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정하는 등 종합 관리체계를 만든다. 항만대기질 측정망도 설치해 실시간 감시체계도 갖춘다.
내년부터 선박유의 황산화물 함유비율을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에 따라 내년 외항선박을 시작으로 2021년 내항선박까지 선박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한다.
민간의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확대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진한다. 28억원을 들여 예인선 2척에 대해 LNG 전환시범사업도 벌인다.
부산·인천항에는 8선석 규모로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한다. 항만하역 장비인 야드 트랙터 100대도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신규 부두는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주원인인 폐부표·어구 자율회수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발생 원인자 수거명령제도 도입, 쓰레기 해양유입차단 의무 신설도 추진한다. 섬 지역 해양쓰레기를 관리하고자 쓰레기 집하장 설치, 수거전용 선박 제작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양안전과 관련해선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오는 7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여객선 운항관리자를 106명에서 142명으로 늘리고, 낚싯배 선장 자격기준 강화,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영업구역 이탈 확인시스템 구축 등에도 나선다.
최대 100㎞까지 도달하는 초고속 해상통신망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여객선·낚싯배를 중심으로 이내비게이션을 시범 서비스한다. 안전항로 설정, 충돌 사전경보 등을 통한 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위해 내년까지 최대 1500㎞까지 어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군산·고성·제주에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 조성
연안·어촌 발전을 위해선 어촌뉴딜 300 사업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지난해 선정한 70개소에 1729억원을 투자해 선착장 등을 우선 조성한다. 올 상반기 안에 내년도 사업대상지도 선정한다.
유휴항만을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항만·배후도시 통합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부산항 북항은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북 군산(마리나형·430억원), 강원 고성·제주(수중레저형·400억~410억원) 등 3곳에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한다. 완도에는 후년까지 189억원을 투입해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를, 부산·경남에는 각각 480억원과 190억원을 들여 마리나 비즈센터를 짓는다. -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
- ▲ 부산항 신항 부두 모습.ⓒ연합뉴스
수산분야는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TAC 의무화 등 제도개선에 집중한다. 강화된 TAC를 적용하면 반대급부로 어구·어법 규제를 풀어주는 시범사업도 벌인다.
어획강도가 높은 연근해 어선 감척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은 33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9억원(72%) 늘었다. 휴어기에 선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자율휴어제 지원사업도 도입한다.
올해부터 후년까지 부산·충북 괴산에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양식기술도 개발한다. 목포·부산에 수출가공 클러스터도 조성해 어묵·전복 등을 유망품목으로 육성한다.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
해운·항만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척 신조를 비롯해 180척 이상의 외항선박 신·개조를 지원한다. 컨테이너 선사와 부산항 터미널운영사 통합 등 해운물류기업 규모화도 추진한다.
해운물류망 복원을 위해 미국·유럽 등 원양항로를 확대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에도 나선다. 터미널 운영권 확보는 선사·항만공사·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참여하는 K-GTO(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추진한다.
상반기 중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을 세워 부산항 제2신항 건설계획도 확정한다.
◇200억 해양모태펀드 조성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0억원을 출자해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수산창업기획자 제도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한다.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친환경·고효율 선박 신조 지원에 더해 친환경 설비 설치 이차보전사업(40억원)을 추진한다. 화주·조선업체·선박유류공급업체가 450억원을 투자하는 친환경 설비 상생펀드도 조성해 원양선박의 스크러버(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도 지원한다.
◇남북 공동어로 등 경협 준비
해양영토 수호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도 준비한다. 독도 관련 연구는 물론 올해 영해 기점 4곳에 영구시설물을 확충한다. 제2 쇄빙연구선 예비타당성 조사도 재추진한다. 아울러 극지연구 실용화 협력센터 건립에도 나선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발맞춰 남북 공동어로, 동·서해 관광특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산업 육성뿐 아니라 미세먼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