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경제 역풍" 경고… 9조 추경 해야 2.6~2.7%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도 명확하게 완화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경 규모로는 GDP 0.5% 넘는 대규모 추경이 이뤄져야 올해 우리경제가 2.6%~2.7%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고용창출 부진을 지적하며 거시정책 차원의 금융·구조정책 간의 정책조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IMF 연례협의 한국 미션단은 12일 정부청사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협의단 단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견고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으나 투자와 세계무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창출이 부진하다"면서 "가계부채비율도 계속 증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감소와 인구감소, 생산성 둔화가 향후 전망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뒀다"면서도 "단기 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은행을 두고는 "명확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 보존을 위해 적절히 타이트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고용보호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정성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환경, 아동수당 개선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자 보호 조치를 완화해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할 것을 제언했다. 

IMF 미션단은 전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미션단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제에 대해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2년 연속 10% 이상 오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에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