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저출생 반전 노린다 … 부처·수석 신설에 행정체제 개편도 착수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 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정식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과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부를 전담할 수석을 신설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석실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아래에 조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행정체제 개편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미래위는 지방소멸 위기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현 행정체제는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 없는 행정체제가 주민 불편,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위는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정보통신(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행정체제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받은 4명의 위원도 포함했다. 정부에서는 행안부 차관과 차관보,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참여한다.

미래위는 앞으로 6개월여 활동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 의견수렴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이행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담당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지자체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주로 검토·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 기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미래위가 권고안을 내면 검토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협업예산'은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뜻한다. 신규 정책 재원이 빠듯한 현실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존 예산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