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2兆' 나랏빚 빛의 속도로 늘었다… 1년새 127兆↑

지난해 국가부채가 1682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수 호조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 충당부채가 100조원가량 증가한 탓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으로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에 달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대비 65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였다. 

전체 증가분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1년 사이 94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은 2013년 통계집계방식 개편 이래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을 기록해 전체 부채 가운데 55.9%를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 및 미래 연금수급예정자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의 확정적 채무는 아니나 연금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두 연금은 만성적자로 매년 국가재정서 이를 부담하고 있다. 두 연금에 대한 보전액은 지난 2016년에는 3조7000억원, 2017년에는 3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데는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할인율이 낮아진게 결정적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 계산에 필요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때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해 부채의 현재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4조1000억원 가운데 79조9000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5000억 증가해 사상 첫 680조원을 돌파했다.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0만7000명으로 나눠서 계산해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31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를 기록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총세입은 세수호황에 따라 25조4000억원 늘어난 385조원으로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16조5000억원으로 다음해 이월액은 3조0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대비 7조1000억원, 예산대비 16조1000억원이 개선됐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호 한편"이라며 "증가 추세도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