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논란 확산에 곤혹… 지난해 단속 중량 6배 증가

최근 재벌총수 일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복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 밀수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단속 부처인 관세청은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해외 전자상거래 수법으로 밀수시도가 늘어 단속 실적 또한 증가세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관세청의 마약단속 건수는 660건, 426㎏에 달했다. 중량 기준으로 전년 대비 6배 늘어난 수치다.

연간 단속 현황 역시 2014년 339건(71.6kg), 2015년 358건 (91.5kg), 2016년 423건(50kg), 2017년 476건(69kg)에 이어 지난해에는 660건(426kg)이 적발돼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적발률이 높아진 부분에 자평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국내로 유입되는 양이 만만치 않아 밀수시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7년 7월 검사 출신의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후 마약 밀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대구·수원지검에서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를 지낸 이색 이력에서다.

하지만 마약류 단속건수 증가는 역으로 밀수 시도와 국내 유입이 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밀수 적발에만 집중했을 뿐 밀수 시도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밀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관세청이 한진가 밀수사건에 치중하고 면세점 선정 비리 해소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경중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약밀수 급증과 관련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선 반입경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세청뿐만 아니라 검·경,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합동단속과 공동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