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新사업 26건 승인 '완료'

말 많고 탈 많은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실효성과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혁신의 실험장으로 지난 1월 도입됐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100일 동안 시행한 결과 기업들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혔던 도심 내 수소충전소 4곳을 승인했고, DCT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13대 질환에 대해 실증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불법 현금 융통을 우려해 가로막혀 있던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덕분에 계좌잔액 없이도 일정한도 송금이 가능해졌고, 경조사나 중고거래 등 개인 결제편의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일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했다. 덕분에 해당 업체는 국내 5개 대형 병원과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한전에서도 전력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상품과 서비스 중계가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 동립으로 정부는 기회,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률 자문이나 서류 작성 등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정부 내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 공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신청 접수 단계에서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 정비체계를 보완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 추가 예산 확보로 법률 자문·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4개 부처와 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해 현장수요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신청과제 유형을 명확하게 구별해 규제 정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산업·신기술과 무관할 경우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반면,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정비체계에서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한다.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분기별로 실증특례(2+2년)를 점검해 규제개선 필욕성을 검토하고, 4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합동으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규제 관계차관회의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외 R&D 지원 및 벤처와 중소기업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한다.

규제 샌드박스 컨트롤 타워 부재를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제도 총괄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4법 주관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 총괄, 해당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 및 평가를 담당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이 완료됐다"며 "지난 1일 금융혁신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7월 말 지역혁신 분야 본격 심사가 시작되면 올해 중 100여건 이상 적용사례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