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업계 임금보전 지원 확대…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정부가 버스업계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 기존 근로자의 임금 보전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보조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서 홍 부총리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을 만나 버스노조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노동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고자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1명당 60만~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존 근로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한도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업종은 기존 근로자 10명까지 지원금을 주고, 버스업계는 20명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0인 미만 버스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간 임금 보전분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은 348억원이다. 노선버스 업계의 경우 지난해는 16개 업체 1509명을 대상으로 20억9700만원을 지원했다. 올 들어선 지난달까지 25개 업체 3008명을 대상으로 40억21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을 통해 지자체를 간접 지원하기로 했다. 버스 공영차고지 등을 확충하는 지자체 사업이나 교통취약지역에 사는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벌이는 사업을 보조하기로 했다. 다만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정부는 국토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물론 광역버스 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회차지나 복합환승센터는 외곽 권역에 설치해 장거리 운행 버스 기사의 휴식이나 차량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노사와 지자체가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끌어내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행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