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00兆 시대 열린다…국가채무 비율 증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원 돌파를 눈 앞에두고 있다. 이에따라 국가채무는 780조원을 웃돌며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넘을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키로 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은 500조원 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476조3000억원)에서 5%만 늘어도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돌파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년~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로 기록돼있다.

그보다 1년 전 작성된 계획(2017년~2021년)인 5.8%보다 1.5%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이는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9.7%, 오는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를 반영하는 수치다.

다만 올해를 기점으로 세수호황이 끝날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경제활력둔화 가능성과 재정분권 확대에 따라 세입여건이 빠듯해질 전망이다.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청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3000억원이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고작 1000억원 많은 셈이다. 게다가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줄어 적자예산이 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조4000억원)보다 총지출(535조9000억원)이 10조원 이상 증가하고, 2022년에는 총수입(547조8000억원)보다 총지출(567조6000억원)이 20조원 이상 많아진다. 

재정당국은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 정부가 빚을 내 지출을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로 2018∼2022 중기재정운용 계획보다 0.1%포인트 더 상승하고, 내년에는 40.3%로 오르며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된다.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상승해 예상보다 상승속도도 더 빨라진다.

재정당국은 국가채무가 올해 731조8000억원, 내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에 이어 2022년 -3.0%까지 확대된다.

재정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를 마지노선으로 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세입세출 전망치, 아동수당과 재정분권 확대 등을 모두 반영해 2023년까지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짜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입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