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식량계획(WFP)이 해상으로 운송1270억 예산 투입… 9월 이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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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년 만에 국산 쌀을 북한에 지원한다.
- ▲ 2010년 대북 쌀지원 선적 모습.ⓒ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일부는 북한 식량 상황을 고려해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2017년산 국산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쌀 지원은 40㎏ 포대 130만 매를 제작해 해상으로 운송할 계획이다. 해상운송은 WFP가 맡는다. 정부는 쌀 지원에 두 달쯤 걸릴 것으로 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월 이내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지원용 쌀 조달에 1270억원쯤의 예산을 투입한다. 태국산 쌀 가격(국제시세)을 기준으로 27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고 국산 쌀 가격과의 차액 1000억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충당한다. 국제기구의 행정비에도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쌀의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한다. WFP의 북한 내 분배·감시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1995년과 2002~2007년, 2010년 북한에 국산 쌀을 차관 또는 무상지원 방식으로 직접 제공했다. 2010년에는 북한 지역 수해 긴급구호를 위해 쌀 5000t을 무상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 식량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해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생존을 위협받는 북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성격"이라며 "조건 없는 식량 지원으로, 남북·북미 간 신뢰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쌀값 폭등 우려에 대해선 정부 비축미를 활용하므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태도다. 지난 4월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122만t이다. 적정 재고 수준인 70만~80만t을 웃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그해 작황과 수급상황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과거 지원 사례 때도 쌀값 변동의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빈곤층에 대한 쌀 지원과 관련해선 2002년부터 연간 10만t 수준에서 소외계층과 사회보장시설 등에 정부양곡을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시중가격의 8% 수준인 20㎏당 3880원에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대북 지원을 위해 2017년산 쌀을 시장에서 격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산지 쌀값이 낮아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시장격리를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대북 식량지원과 무관하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포장재 제작업체나 도정공장, 운송차량과 선박 등이 대규모로 동원될 수밖에 없어 비공식적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