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주먹구구식 상호금융 예적금 금리체계 손본다

금융위원회가 농협·신협·새마을금고·수협 등 상호금융서비스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다.

합리적인 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상호금융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충해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상호금융권 국민체감 금융서비스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민금융 공급 기관으로서 상호금융 역할과 4차 산업혁명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향을 제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상호금융은 지역사회와 서민층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최근 IT기술 발전으로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됐으니 금융소비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지난 3월말 총자산은 688조원으로 2001년 말(185조원) 대비 4배 가까이 성장했고, 조합원수 역시 2614명에서 3669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지방소재 저신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난다. 7~10등급의 1인당 채무금액이 여타업권 대비 크게 나타나는 등 관계형 금융에 특화되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조합원 중심으로 영업하고 지역·서민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호금융이 IT기술을 적극 활용ㅎ애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조합원 출자금 환급절차 개선 △예금자의 중도해지이율 산정기준 개편 △미흡한 취약·연체차주 지원제도 등 3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원이 찾지 않은 출자금·배당금액은 총 3682억 원에 달한다. 계좌수 기준 1574만명의 조합원이 이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합원이 소액의 출자금과 배당금을 찾기 위해 조합을 재차 방문해야 하고, 조합입장에서도 탈퇴 조합원의 연락처 파악이 쉽지 않다보니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 안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IT, 공공정보 등을 활용해 상호금융 조합원이 찾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직접 조합을 방문하지 않아도 조합원이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해 일괄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전산체계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상호금융 예·적금 금리 산정체계를 손봐서 가입기간을 고려한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별 지급이율 수준을 명시하기로 했다.

중앙회 업무방법서상 중도해지이율 산정식이 없어 개별조합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이율을 산정하다보니, 중도해지시 가입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피해가 컸다.

만기에 다다라서 예·적금을 해지해도 조합원에게 약정이율의 50%미만을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져온 셈이다. 

금융위는 예·적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상승할 수 있게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현행대비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도록 손보기로 했다. 

중앙회 업무방법서에 가입기간별 지급이율을 명시하고, 만기후 이율 지급구조도 정기예금과 적금간 지급수준을 통일한다.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실효성도 높이기 위해 단계별·체계적 자체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 연체우려자, 단기 연체자, 장기 연체자 등 채무자 상황에 맞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 대환, 장기연체자 원금감면 조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모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힘을 모아 국민들, 특히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을 동시에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새 금융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