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심사, 과기정통부로 인가 창구 일원화해야"

방송통신 융합 심사시 인가절차의 중복, 이원화로 인한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인가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5일 국회의원연구단체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책임 정의당 추혜선의원)'에서 주관한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시장재편 상황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전세계적으로 인수합병이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ICT 사업자들의 핵심 사업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통신사업자들은 오랫동안 지속된 저성장과 경쟁심화, ICT 기술융합이 야기한 경쟁심화로 시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M&A가 주요 대안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의 인텔리전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통사의 연평균 매출성장률을 2.1%로 예상하고 있다"며 "과거 평균이 4.3%인 것을 고려하면 향후 성장의 정체가 심화될 것이라 예측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M&A를 통한 새로운 모멘텀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국내서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 등 다양한 유료방송 M&A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제반 준비 부족을 꼬집으며 '과기정통부 주심론'을 꺼내들었다.

박 실장은 "유료방송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심사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해당 심사시 주심(과기정통부)이 정해져야 하며 부심들(공정위, 방통위)의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며 "미디어산업에서 기업결합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전담하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서만 공정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미디어산업 M&A 법·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과기정통부의 독단적 또는 부처 이기주의적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독점규제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며 "주심, 부심간 협력적 행정수행을 할 수 있는 조화로운 법해석 역시 수반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도 국내 유료방송의 조속한 M&A 활성화로 미디어산업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한다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OTT의 공세 속에서 성장과 정체, 혁신과 유지, 선도와 종속이라는 걸림길에 위치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M&A를 특정 사업의 개별 사안보다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시장 전체의 구조개편 움직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 역시 "당사는 조직 간 갈등요소 등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각 사의 독립된 법인으로 유지되는 인수를 택했다"며 "LG유플러스는 CJ헬로가 케이블 사업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독창적인 경쟁력을 구축해온 역할을 존중, 더 발전시켜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부문 인수를 놓고, SK텔레콤이 반대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2016년 합병금지의 근거가 됐던 독행기업으로서 CJ헬로의 알뜰폰 역할과 기능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알뜰폰 지원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 맏형 역할을 해오던 CJ헬로의 알뜰폰을 이통사가 인수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지금까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3년전 SK텔레콤과 CJ헬로 사례와 달리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알뜰폰을 인수하면 경쟁촉진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