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돌 빼서 윗돌 괴나… 국토부, 플랫폼 택시에 감차 물량 떼주기 논란

일각에서는 정부의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 감차사업과 엇박자를 낸다는 것이다. 정부는 택시가 과잉 공급돼 있다고 보고 감차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적정 택시 대수는 19만9715대이다. 현재 공급된 택시는 법인택시 포함 25만5131대로, 5만대 이상 초과 공급된 상태다. 개인택시 비중은 전체의 65%다. 정부는 올해까지 택시 2만5000대를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차 실적은 2000대에 못 미친다.

택시 정책에 정통한 광역자치단체 한 공무원은 "신설 제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택시 감차사업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기여금으로 기존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여 행정적으로는 말소한다 해도 플랫폼 업체 허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면허가 살아 있는 것과 진배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택시 총량에 있어선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것이다. 택시가 많아 혈세를 들여 면허를 사들이고 없애는 처지에서 줄어든 만큼을 다시 플랫폼 택시에 허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견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의 차이는 아니지만, 기존 택시와 플랫폼 택시는 다르다"며 "플랫폼 택시는 새로운 수요(시장)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국토부 설명은 플랫폼 업계의 주장,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택시 면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 업체가 월 분납으로 기여금을 내다가 중간에 사업을 접어도 총량으로 관리되는 해당 허가 물량은 소멸하지 않고 반납되기 때문에 마치 무형의 상품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거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