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편들기' 해명… "기여금 업계도 동의, 렌터카 유연하게"

국토교통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에서 빠져 논란이 되는 렌터카 사용 여부에 대해 모빌리티(이동) 플랫폼(스마트폰 앱 기반 정보 공유 서비스) 업계 전체가 '타다'처럼 렌터카를 기반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안이 타다만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든가 홀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 후속 논의를 위한 실무논의기구 구성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업계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둘러싼 업계 반응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내놨다.

국토부는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업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기여금에 대해 신규 플랫폼 업계도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소규모 신생기업), 사회적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앞으로 구성할 실무기구에서 기여금 수준과 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미국 뉴욕주는 전체운송요금의 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용 건당 1달러 등 수익 일부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낸다고 부연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확보 방법으로 렌터카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견해다. 특히 국토부는 모든 모빌리티 플랫폼 전체가 렌터카는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타다 서비스는 렌터카를 사용하는 공유경제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가 쓰는 렌터카도 기존의 렌터카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면서 "공유차량인 '쏘카'에서 새 차로 확보한 렌터카를 구입하는 것으로, 방법상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금융조달 등 자금 동원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매, 리스 등 차량 확보 방법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어 "택시업계는 오래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택시 영업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데, 타다가 이를 더 증폭한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실무논의기구 구성의 초안을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택시, 플랫폼 등 업계는 물론 소비자와 전문가 집단도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합의를 끌어내 정기국회 이전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게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수종사자의 택시기사자격과 관련해선 기존 택시기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 소정의 교육과 검사를 거쳐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타다 등의 서비스 종사자는 범죄경력조회를 거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과 관련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용자 요금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다양한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요금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기존 택시처럼 배회영업 방식의 단순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