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8만5천명 전환 결정… 전체 대상자의 90.1%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 거의 직접고용6월 말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
공공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2명 중 1명만 직접 고용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은 자회사로 소속이 옮겨졌다.
- ▲ 요금소 수납원 시위.ⓒ연합뉴스
전환자 처우는 평균 16.3%(391만원)쯤 임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18만500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내년까지 20만5000명을 전환하겠다던 계획의 90.1%에 해당한다.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000명이다. 전체 대상의 76.6%이다.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아직 전환되지 않은 2만8000여명은 기존 용역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차례대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환 방식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 고용했다. 전환이 결정된 8만3377명 중 95.2%인 7만9412명이 직접 고용됐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전환결정 인원 10만1349명 중 4만7066명에 대해서 직접 고용이 이뤄졌다. 자회사전환은 2만9914명이다. 기간제와 파견·용역을 포함한 전체 전환 대상자(10만3557명) 기준으로는 45.5%에 그친다. 2명 중 1명 정도만 직접 고용된 셈이다.
자회사 고용 방식은 일부 처우 개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접고용의 틀이 유지되므로 고용 불안이 여전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 전환 방식을 두고 공공부문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 일부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집단해고 상태에 놓였다. -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채용방법은 전환채용 82.9%, 경쟁채용 17.1%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다른 부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침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이 선호하는 전문직 등 일부 일자리는 각 기관에서 경쟁채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 ▲ 정규직 전환방식별 현황.ⓒ노동부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환 전과 비교해 연간 평균 391만원(16.3%)의 임금이 올랐다. 전환 이전 2393만원이던 연봉이 전환 후 2783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규직 전환 관련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도록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처우 수준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조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