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자율주행 빛 볼까… 강원·부산·전남 등 7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세계 최초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개 광역단체에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 활력에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는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사업)을 특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7개 특구에서는 지자체 추산으로 4~5년 특구기간 내 매출 7,000억원 달성과 3,500명의 고용유발 및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예상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지정된 개별 특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강원도에서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그간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됨에 따라 도내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가 환자를 방문해 원거리 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원격진단·처방의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및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종시는 시험운행을 거처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게 된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경북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하는 한편, 대구에서는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을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가 허용된다.

이외에 전남은 e-모빌리티 분야, 충북의 경우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산업이 육성된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