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5~64세 고용률 66.5%… 통계 작성 이래 최고"실업자 120만명·실업률 4.3%… 제조업·40대 일자리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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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0대·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고공행진 하는 역대급 실업률에도 일자리 개선이 지속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 ▲ 실업급여 신청.ⓒ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7000명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15~64세 고용률은 66.5%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이 2017년 상반기 33만2000명, 지난해 37만2000명, 올해 34만1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상용직 비중은 69.5%로 통계를 작성한 1989년 6월 이래 최대라고 했다.
여성 취업자 수는 16만4000명이 늘어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3.1%로 2007년 4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 상반기 청년층 인구가 9만4000명 줄었는데도 청년 고용률은 0.8%포인트(P) 증가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엔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고용률 증가와 함께 실업률도 동반 상승한다는 게 문제다. 올 상반기 실업자 수는 120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3%로 0.2%P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111만8000명, 지난해 114만3000명, 올해 120만9000명으로 증가세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경제활동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2만3000명 줄어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0만3000명 감소했다. 수출·투자 부진과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정부가 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강조하지만,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선의 해법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핵심 근로계층인 40대 고용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9만3000명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6만8000명 줄었다.
근로시간을 보면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6만9000명 늘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3만9000명 줄었다. 하지만 1~17시간 취업자도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 26만8000명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저임금 근로자를 해고하고 대신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고용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줄어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는 태도다. 지난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9.0%로 처음으로 20%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저임금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실소득)은 줄어들었다. 최근 보험연구원의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실질 가처분소득은 2016년 4분기부터 사실상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낸다.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를 봐도 지난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 감소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여파로 노인·취약계층 일자리가 줄면서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은 줄고 덩달아 소비도 감소하는 역성장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 ▲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 발표.ⓒ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