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우리도 일본 제외… 피해기업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대(對)일본 수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맞대응하겠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와 수출 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면서 "그럼에도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 식품, 폐기물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하는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전략물자 수는 총 1194개다. 그 중 타격이 큰 159개 품목은 정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홍 부총리는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과 세제, 금융 등 정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피해 기업을 지원금 2732억원을 우선 배정한다.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일본 규제 대체품 수입 시 40% 내에서 관세를 경감하는 할당 관세도 적용할 계획이다.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해 피해 기업에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외 인수합병(M&A) 인수 금융과 소재·부품·장비 M&A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총망라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 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 통관되도록 하고, 159개 관리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 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 활용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공조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주요국과 국제기구, 신평사 아웃리치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한 경제 보복 △국제무역 질서 훼손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을 강조한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과 배치 △한일 공동 번영 훼손 △글로벌 밸류 체인 교란 등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