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지키기에 동맹 없다"… US스틸 美 인수 불허에 日정부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국가안보상 이유로 불허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US스틸 매각 불허 결정에 대해 "국가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논평을 냈다. 

무토 경제산업상은 "양국 경제계, 특히 일본 산업계에서 앞으로의 미일간 투자에 대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로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바이든 정부에 이번 판단에 대한 설명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대응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US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미국인 철강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자랑스러운 미국 기업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최대 철강 생산업체 중 한 곳을 외국의 통제 하에 두게 되면 우리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NHK는 이를 두고 일본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 매수가 대통령 명령으로 저지되는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건을 심의해 온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미국 내 철강 생산량 감소와 국가 안보 위협을 우려한 바 있다. 다만 매각 결정에 대한 내부 합의는 이루지 못해 지난달 최종 판단을 백악관에 넘긴 바 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바이든 대통령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앙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결정됐다"며 "미국 법적 절차와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양사는 또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미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 인수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시 인수 실패 시 위약금을 무는 조항을 둬 이번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 890억엔(약83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제철이 미국 정부를 제소하더라도 이번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이번 결정에 찬성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