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안 2599억 편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9년 대비 약 17억원(0.7%) 증액된 2599억원을 2020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지역·중소방송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에 중점 편성했다.

먼저 '재난방송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발생시 드러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억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97억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에 37억원을 편성했다.

또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2019.6월)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앱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에 32억원을 편성했다.

'중소·지역방송 지원 확대'에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40억원, 재정이 열악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에 대해 우수 콘텐츠 제작비 2억원을 지원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에는 18.5억원, 지역 소상공인들이 방송광고를 제작, 송출하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을 컨설팅까지 해주는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에는 16.4억원을 지원한다.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에 총 5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도 13억원을 편성했다.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54억원, EBS 프로그램 및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에 296억원,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각각 354억원, 67억원을 배정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에선 외국 정부와 방송통신 분야 협력 사업에 3억원, 국내 방송사들의 국제 콘텐츠 마켓 진출 지원 자금 9.6억원 등 총 3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예산안을 금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