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통위 '수장' 임명됐지만… 갈길 먼 '합산규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됐지만, 방송통신업계의 현안인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결론은 연말에서야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달 3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방통위 수장들이 해당 준비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9월에도 합산규제 논의가 힘있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역시 3주 앞으로 다가온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다.

특히 양 기관 수장들은 "아직 업무파악 중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국감 현장서 지속될 경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현안 파악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합산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 방송 시장의 3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독과점화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시장 경제 원칙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업계는 국감이 마무리되는 10월말에 들어서야 양 기관이 의견을 일원화, 11월 과방위와의 소통을 통해 12월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관의 의견 일원화는 합산규제 결론을 내는 선결조건이다. 

실제 지난 7월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서 관련 논의가 미뤄진 가장 큰 이유로 합산규제 사후규제안을 놓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및 시장점유율 폐지,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경쟁 활성화를 주장하는 반면, 방통위는 유료방송 요금 인가제와 시장집중사업자 직접 지정 등으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역시 재가되면서 유료방송 M&A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해당 결론이 아무리 늦어도 올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일각에선 추석 전후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건과 관련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심사 역시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LG유플러스-CJ헬로' 심사 결론이 이번달 안으로 나올 경우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결합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합산규제 존폐 여부가 유료방송 시장의 재정립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인 만큼, 공정위의 결합심사 속도에 맞물려 '과기정통부-방통위-국회' 논의 속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과방위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은 좋지만, 관련 논의가 1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합산 규제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통해 해당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